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0년 04월 13일		제출년월일: 2020. 04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보 건 소 장

1. 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개정으로 금연지도원의 자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에 따라 금연지도원 자격 관련 조항 변경 (안 제1조, 안 제3조)

- “제16조의4”  → “제16조의5”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 3. 13. ～ 2020. 4. 3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행령 제16조의4”를 “시행령 제16조의5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제16조의4제1항제1호”를 “제16조의5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, 제6호서식, 제7호서식 중 “제16조의4”를 각

각 “제16조의5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16조의5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 ①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 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남원시장 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	제3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 ①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(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」)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	3.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제16조의5제1항제1호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.

[별지 제1호서식]

금연지도원 신청서(제3조제1항 관련)
신청인	성 명 (한 자)	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
	주소(전화번호)
자격요건 및 신청사유(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)
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 (서명 ) 남 원 시 장 귀하
첨부물		1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 2.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,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(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(뒤쪽)
신 청 인				처 리 기 간
				남 원 시
	신청서					접 수
						검 토
						결 재
						통 보

[별지 제2호서식]

금연지도원 추천서(제3조제1항관련)
신청인	성 명 (한 자)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
	주소(전화번호)
자격요건 및 추천사유(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)
위 사람을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,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추천기관장: (서명 또는 인)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,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 년 월 일 서약자 (서명 또는 인) 남 원 시 장 귀하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[별지 제6호서식]

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(제3조제5항 관련)
신청인	성 명 (한 자)	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
	주소(전화번호)
재발급 신청사유
위 본인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「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」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남원시장 귀하
첨부물		1. 금연지도원증(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 3.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[별지 제7호서식]

단독 직무수행 승인서(제6조제3항 관련)

금연

지도원

① 소속(단체명)

② 성    명

③ 생년월일

④ 전화번호

⑤ 주     소

⑥ 출입 기간

년    월    일 부터       년   월   일 까지

⑦ 출입 장소

⑧ 직무수행범위

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의5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「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」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남 원 시 장	직인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